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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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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storation of Honor and Compensation for Persons Related to the Bu-Ma Democratic Protests, Article 8 (Establishment of Working Committees, etc.)

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실무위원회(이하 "각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ing워킹 committees커미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ach이치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o투 reviewr리v뷰 in인 advance어드v밴스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to투 be비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and앤드 resolvedr리잘v브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o투 handle핸들 matters매터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1. 진상조사및보고서작성실무위원회

1.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on안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Reportr리포트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2. 관련자및유족여부심사실무위원회

2.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on안 Reviewr리v뷰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Status;스태터스

3. 장해등급판정실무위원회

3.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on안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s.그r레이즈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각 실무위원회는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한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제2항의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2) Each이치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2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up업 to투 10 members멤버즈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or오 knowledge날러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u-Ma부-마 Democratic데머크r래틱 Protests,프r로우테스츠 taking테이킹 gender젠더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reeθ쓰r리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장해등급판정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 「의료법」 제77조의 전문의 자격을 갖춘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제2항의 관련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3)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on안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s그r레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up업 to투 10 members멤버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medical메더클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taking테이킹 gender젠더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reeθ쓰r리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④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each이치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working워킹 members.멤버즈

⑤ 각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each이치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is이즈 two투 years.이어즈

⑥ 각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를, 각 실무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 실무위원회"로, "위원"은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6) Article아터클 4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ach이치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Article아터클 5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xclusion,익스클루전 challenge,챌런지 and앤드 recusalr리큐즐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each이치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s이즈 deemed딤드 "each이치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member"멤버 is이즈 deemed딤드 "member멤버 of어v브 each이치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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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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