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공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storation of Honor and Compensation for Persons Related to the Bu-Ma Democratic Protests, Article 31 (Public Notice)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상 및 명예회복신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하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에도 이를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The chairperson of the Committee shall publicly announce the following matters concerning applications for compensation and restoration of honor in the Official Gazette, and may also announce them in two or more daily newspapers, on the Internet website, or through broadcasting:
1. 대상
1. Eligible persons;
2. 신청인의 자격
2. Qualifications of applicants;
3. 신청서 접수기관
3. The agency receiving applications;
4. 신청기간
4. The application period;
5. 제출서류
5. Documents to be submitted;
6. 지급액의 산정기준
6. Standards for calculating payment amounts;
7. 심의ㆍ결정절차
7. Deliberation and decision procedures;
8. 그 밖에 신청ㆍ지급에 필요한 사항
8. Other matters necessary for applications and paymen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