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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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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공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storation of Honor and Compensation for Persons Related to the Bu-Ma Democratic Protests, Article 31 (Public Notice)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상 및 명예회복신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하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에도 이를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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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1. Eligible엘러저블 persons;퍼슨즈

2. 신청인의 자격

2.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applicants;애플리컨츠

3. 신청서 접수기관

3. Theð디 agency에이전시 receivingr러시v빙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4. 신청기간

4.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5. 제출서류

5.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6. 지급액의 산정기준

6.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payment페이먼트 amounts;어마운츠

7. 심의ㆍ결정절차

7.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procedures;프r러시저즈

8. 그 밖에 신청ㆍ지급에 필요한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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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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