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지급시기)
보상금등은 제28조에 따른 지급청구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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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상금등은 제28조에 따른 지급청구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