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지급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storation of Honor and Compensation for Persons Related to the Bu-Ma Democratic Protests, Article 29 (Paying Institutions)

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등은 위원회가 지급하되, 실무는 국고(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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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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