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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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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storation of Honor and Compensation for Persons Related to the Bu-Ma Democratic Protests, Article 21 (Applications for Payment of Compensation, etc.)

① 법 제24조에 따라 보상금ㆍ생활지원금ㆍ의료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support서포트 payments,페이먼츠 and앤드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payments페이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Annex애넥스 Formf폼 No.노우 2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hroughθ쓰r루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address:애드r레스

1. 관련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관련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유족인 경우만 제출한다) 1부

1. One원 copy카피 of어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r릴레이션즈 recordr러코드 or오 a어 removedr리무v브드 familyf패멀리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submitted서브미티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etween비트윈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and앤드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cannot캐낫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with위ð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r릴레이션즈 recordr러코드 and앤드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a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2. 별지 제3호서식의 기지급치료비 지급명세서(의료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기지급치료비를 증명할 수 있는 요양기관 발행 계산서ㆍ영수증을 첨부한다) 1부

2. One원 copy카피 of어v브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paid페이드 treatment트r릿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Annex애넥스 Formf폼 No.노우 3 (submitted서브미티드 only온리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payments,페이먼츠 with위ð드 bills빌즈 and앤드 receiptsr리싯츠 issued이슈드 by바이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paid페이드 treatment트r릿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attached);어태치트

3. 별지 제4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만 제출하며,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한다) 1부

3. One원 copy카피 of어v브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Annex애넥스 Formf폼 No.노우 4 (submitted서브미티드 only온리 where웨어 a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has해즈 been빈 selected,설렉티드 with위ð드 theð더 seal실 impression임프r레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personal퍼시늘 signature시그너처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legator델리게이터 attached);어태치트

4.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등 신청 위임장(이민ㆍ입원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1부

4. One원 copy카피 of어v브 a어 power파워 of어v브 attorney어터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Annex애넥스 Formf폼 No.노우 5 (submitted서브미티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by바이 proxy프r락시 due두 to투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hospitalization,하스피털러제이션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5. 별지 제6호서식의 직업 및 월급액 증명서(근로소득자의 경우만 제출한다) 1부

5. One원 copy카피 of어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monthly먼θ슬리 salary샐러r리 in인 Annex애넥스 Formf폼 No.노우 6 (submitted서브미티드 only온리 forf포 wage웨이지 earners);얼너즈

6. 별지 제7호서식의 직업 및 월실수령액 증명서(사업소득자의 경우만 제출한다) 1부

6. One원 copy카피 of어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monthly먼θ슬리 net넷 receiptsr리싯츠 in인 Annex애넥스 Formf폼 No.노우 7 (submitted서브미티드 only온리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earners);얼너즈

7. 관련자의 구금사실 및 구금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1부

7. One원 copy카피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actf팩트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tention디텐션 of어v브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submitted서브미티드 only온리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support서포트 payments페이먼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관련자의 해직사실, 재직기간 및 해직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1부

8. One원 copy카피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dismissal,디스미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submitted서브미티드 only온리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support서포트 payments페이먼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그 밖에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9. One원 copy카피 of어v브 other어ð더 evidentiary에v비덴쉬에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can캔 substantiate서브스탠치에잇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② 제1항에 따라 유족이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같은 순위 재산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유족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 재산상속인 간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apply어플라이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property프r라퍼티 heirs에어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rank,r랭크 a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hall섈 be비 selected설렉티드 by바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Annex애넥스 Formf폼 No.노우 4.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greement어그r리먼트 among어멍 property프r라퍼티 heirs에어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rankr랭크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③ 제1항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이민ㆍ입원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등을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이 확인하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등 신청 위임장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apply어플라이 in인 person퍼슨 due두 to투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hospitalization,하스피털러제이션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an앤 agent에이전트 may메이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a어 power파워 of어v브 attorney어터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Annex애넥스 Formf폼 No.노우 5 verifiedv베r러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이민 등 국외체류의 경우: 해외공관의 장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tay스테이 abroad어브r로드 such서치 as애즈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2. 입원의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hospitalization:하스피털러제이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3.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 그 수용기관의 장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onfinement컨f파인먼트 in인 a어 prison,프r리즌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confinement;컨f파인먼트

4. 그 밖의 경우: 읍ㆍ면ㆍ동장

4. In인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up,유프 Myeon,묜 or오 Dong.동

④ 위원회는 제1항의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관계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not낫 attached,어태치트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m.ð뎀

⑤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shared셰어드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attach어태치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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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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