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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생활지원금)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storation of Honor and Compensation for Persons Related to the Bu-Ma Democratic Protests, Article 19 (Livelihood Support Payments)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은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구금일수에 기준 중위소득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준 중위소득은 생활지원금 지급결정연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30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적용한다. <개정 2015.11.30>

(1) Theð더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support서포트 payment페이먼트 to투 be비 paid페이드 to투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of어v브 detention디텐션 by바이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edian미디언 income,인컴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50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edian미디언 income인컴 applied어플라이드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by바이 30 days데이즈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40/100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edian미디언 income인컴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edian미디언 income인컴 of어v브 a어 four-personf포-퍼슨 household)하우스호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forf포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support서포트 is이즈 decided.디사이디드

②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은 480만원으로 한다.

(2) Theð더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support서포트 payment페이먼트 to투 be비 paid페이드 to투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be비 4.8 million밀리언 won.원

③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은 위원회가 인정한 해직기간에 대하여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지급액으로 하되, 해직기간과 정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3) Theð더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support서포트 payment페이먼트 to투 be비 paid페이드 to투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 forf포 theð더 dismissal디스미슬 period피r리어드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dismissal디스미슬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해직기간은 해당 직장에서 해직된 날부터 정년일, 복직일 또는 특별채용일의 전날까지로 하고, 정년에 이르지 아니한 사람의 해직종료일은 관련자나 유족으로 결정된 후 6개월까지로 한다. 다만, 같은 종류나 비슷한 직종에 1년 이상 재직한 기간은 해직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같은 종류나 비슷한 직종의 구체적인 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1. Theð더 dismissal디스미슬 period피r리어드 runsr런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missal디스미슬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place워크플레이스 to투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date,데잇 reinstatementr리인스테잇먼트 date,데잇 or오 special스페실 hiring하이r링 date,데잇 and앤드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reachedr리치트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dismissal디스미슬 is이즈 six식스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decision디시전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or오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of어v브 service서v비스 in인 theð더 same세임 or오 a어 similar시멀러 occupation아큐페이션 may메이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dismissal디스미슬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specific스퍼시f픽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theð더 same세임 or오 a어 similar시멀러 occupation아큐페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2. 정년은 55세로 하되, 해당 직장의 정년에 관한 증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is이즈 55, but벗 exceptions익셉션즈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where웨어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place워크플레이스 are아 submitted.서브미티드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28, 2025.10.1>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support서포트 payments페이먼츠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생활지원금 신청 전년도의 연간 가구당 소득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가계조사의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비의 연간 합계액을 초과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annual애뉴얼 household하우스호울드 income인컴 in인 theð더 year이어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support서포트 exceeds익시즈 theð디 annual애뉴얼 total토우틀 of어v브 average애v버r리지 monthly먼θ슬리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onsumption컨섬프션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urban얼븐 worker워커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by바이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s멤버즈 in인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Survey서v베이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under언더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Data데이타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t;액트

2. 이 영 시행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has해즈 held헬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ositions퍼지션즈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중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 등 예정 계급별 경력기준표의 임용예정계급 5급 이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는 특정직공무원

(a)어 Among어멍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5 or오 higher하이어 (including인클루딩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and앤드 special스페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appointment-scheduled어포인트먼트-스케줄드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5 or오 higher하이어 in인 theð더 career커r리어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table테이블 by바이 scheduled스케줄드 grade그r레이드 forf포 experienced-competitive익스피r리언스트-컴페터티v브 appointments어포인트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ecree디크r리 (including인클루딩 thoseð도우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나.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 5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에 따른 계약직공무원 중 연봉등급 5호 이상의 일반계약직공무원 및 나급 이상의 전문계약직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에 따른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연봉등급 4호 이상 및 나급 이상의 전임계약직공무원

(b)비 Among어멍 special스페실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State스테잇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olitical펄리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special-status스페실-스태터스 positions퍼지션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Grade그r레이드 5 or오 higher하이어 (including인클루딩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special-status스페실-스태터스 positions퍼지션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among어멍 contract칸트r랙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general제너r럴 contract칸트r랙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t앳 salary샐러r리 grade그r레이드 5 or오 higher하이어 and앤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ntract칸트r랙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t앳 grade그r레이드 (na)나 or오 higher;하이어 and앤드 among어멍 local로우클 contract칸트r랙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full-timef풀-타임 contract칸트r랙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t앳 salary샐러r리 grade그r레이드 4 or오 higher하이어 and앤드 grade그r레이드 (na)나 or오 higher;하이어

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임원

(c)시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⑤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게 유리한 금액을 선택하여 지급할 수 있다.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two투 or오 more모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more모 favorablef페이v버r러블 to투 theð더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payment페이먼트 may메이 be비 selected설렉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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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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