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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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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 제2장 설립ㆍ기관 등 › 제1절 설립 및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8조의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보고 등)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Article 8-2 (Reports on Incorporation of Self-Managed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ies, etc.)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설립등기일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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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른 설립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개월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이후의 회사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디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self-managed셀f프-매니지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company's컴퍼니즈 status스태터스 since신스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운영 등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투자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그 시정이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6.9>

(3)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self-managed셀f프-매니지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violatesv바이얼레잇츠 statutes스태춧츠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impede임피드 investor인v베스터 protection,프r러텍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self-managed셀f프-매니지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supplement서플러먼트 it.잇

④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설립등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9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A어 self-managed셀f프-매니지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its잇츠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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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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