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8(주식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제출ㆍ공시 특례)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Article 49-8 (Special Provisions on Submission and Disclosure for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ies, etc. That Do Not Publicly Offer Shares)
제14조의8제3항에 해당하여 주식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투자회사와 그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제17조, 제25조의3, 제37조 및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제출 또는 공시 의무만을 부담한다. 다만,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otwithstanding Articles 17, 25-3, 37, and 41, a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that does not publicly offer shares because it falls under Article 14-8 (3), and an asset management company entrusted by that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with investment and management of assets, shall bear only the following obligations of submission or disclosur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ere there is a need for the public interest or investor protection:
1. 제17조제2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제출
1. Submission to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f the prospectus under Article 17 (2);
2.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보고서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제출
2. Submission to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f the investment report under Article 37 (1);
3. 제3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융사고 또는 부실자산 발생의 공시
3. Disclosure of the occurrence of a financial accident or non-performing assets under Article 37 (3) 2; and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제출 또는 공시
4. Submission or disclosure of other matters necessary for investor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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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