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48조(청문)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Article 48 (Hearings)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202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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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3조제3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3);

2. 제42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ㆍ설립신고 및 설립인가의 취소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pecial스페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port^r리포트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and앤드

3. 제49조의9제4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3.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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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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