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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동산투자회사법 › 제4장 감독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9조(감독ㆍ조사 등)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Article 39 (Supervision and Investigatio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을 위하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 자산보관기관 또는 일반사무등 위탁기관(이하 "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에 이 법에 따른 업무 또는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및 전문가로 하여금 그 업무 또는 재산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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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30, 2020.3.24>

(2) Where웨어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where웨어 a어 publicly퍼블리클리 offered오f퍼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3 (1) or오 an앤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excluding익스클루딩 an앤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ssets애셋츠 only온리 by바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thatð댓 are아 not낫 publicly퍼블리클리 offered오f퍼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thereunder,ð데r런더 or오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s아터클즈 17 throughθ쓰r루 22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nd앤드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는 조치

1.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2.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

2.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ismissal디스미슬 or오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3. 그 밖에 위반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rrect커r렉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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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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