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보상을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투자의 특례)

① 제9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투자회사는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 대토보상권의 현물출자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특례등록을 할 수 있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9-2 (1),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may메이 make메이크 a어 special스페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before비^f포 obtaining어브테이닝 business비즈니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in인 order오더 to투 receive^r러시^v브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of어^v브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land랜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rights^r라잇츠 and앤드 carry캐^r리 out아웃 related^r릴레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② 제1항에 따라 특례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4조의8, 제15조, 제20조, 「상법」 제422조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Articles아터클즈 14-8, 15, 20, Article아터클 42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Act액트 on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special스페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라 특례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제21조에 따른 자산의 투자ㆍ운용 및 제29조에 따른 차입 및 사채 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토지공급사업시행자와 보상받기로 한 토지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자산의 투자ㆍ운용 및 제29조에 따른 차입 및 사채 발행을 할 수 있다.

(3)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special스페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invest인^v베스트 and앤드 manage매너지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r오 borrow바^r로우 and앤드 issue이슈 bonds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land랜드 supply서플라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for^f포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be비 compensated캄펀세이티드 and앤드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business비즈니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it잇 may메이 invest인^v베스트 and앤드 manage매너지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and앤드 borrow바^r로우 and앤드 issue이슈 bonds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④ 제1항에 따라 특례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처분(매매, 증여, 담보설정, 유상감자, 신탁,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4)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special스페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shares셰어즈 of어^v브 that^ð댓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including인클루딩 sale,세일 gift,기^f프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paid페이드 capital캐퍼틀 reduction,^r러덕션 trust,트^r러스트 and앤드 all올 other어^ð더 acts액츠 causing카징 a어 change체인지 in인 rights,^r라잇츠 but벗 excluding익스클루딩 inheritance;인헤^r러튼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nly온리 if이^f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s이즈 met:멧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특례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special스페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shares셰어즈 of어^v브 that^ð댓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특례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는 현물출자를 받아 주식을 발행한 이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자본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차입 및 사채발행을 할 수 있다.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fter애^f프터 issuing이슈잉 shares셰어즈 by바이 receiving^r러시^v빙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special스페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orrow바^r로우 and앤드 issue이슈 bonds반즈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⑦ 제1항에 따라 특례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제3항에 따라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는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7)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special스페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issue이슈 new누 shares셰어즈 by바이 allotting얼라팅 them^ð뎀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not낫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before비^f포 obtaining어브테이닝 business비즈니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⑧ 제9조제3항, 제5항 및 제8항의 규정, 제9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특례등록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제5항 및 제8항의 규정의 "영업인가"는 "특례등록"으로 보고, 제9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의 "등록"은 "특례등록"으로 본다.

(8) Article아터클 9 (3), (5), and앤드 (8) and앤드 Article아터클 9-2 (2) through^θ쓰^r루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business비즈니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in인 Article아터클 9 (3), (5), and앤드 (8)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pecial스페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Article아터클 9-2 (2)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pecial스페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