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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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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 제3장 업무 › 제1절 자산의 투자ㆍ운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4(자산관리회사의 주식 취득 제한)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Article 22-4 (Restriction on Acquisition of Shares by Asset Management Companies)

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을 갖춘 이후에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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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산관리회사가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한도(이하 이 조에서 "주식소유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주식의 의결권 행사 범위는 주식소유한도로 제한된다.

(2) Where웨어 an앤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comes컴즈 to투 hold호울드 shares셰어즈 exceeding익시딩 theð더 limit리밋 on안 shares셰어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acquired어콰이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hare셰어 ownership오우너쉽 limit"리밋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n안 thoseð도우즈 shares셰어즈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share셰어 ownership오우너쉽 limit.리밋

③ 자산관리회사가 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n앤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holds호울즈 shares셰어즈 exceeding익시딩 theð더 share셰어 ownership오우너쉽 limit리밋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order오더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exceeding익시딩 theð더 share셰어 ownership오우너쉽 limit리밋 within위ð딘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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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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