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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동산투자회사법 › 제1장 총칙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정의)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2015.1.6, 2015.6.22>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제45조 및 제49조의2제1항에 적합하게 설립된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회사를 말한다.

1.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means민즈 a어 company컴퍼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Articles아터클즈 3 throughθ쓰r루 8, 11-2, 45, and앤드 49-2 (1) with위ð드 theð더 main메인 purpose퍼퍼스 of어v브 investing인v베스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assets애셋츠 in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which위치 is이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a)어 Self-managed셀f프-매니지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cluding인클루딩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sonnel,퍼서넬 working워킹 fullf풀 time타임 and앤드 directly더r렉틀리 performs퍼f폼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ssets;애셋츠

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b)비 Externally익스터널리 managed매니지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entrusts엔트r러스츠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ssets애셋츠 to투 an앤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and앤드

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제49조의2제1항 각 호의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c)시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targets타것츠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2 (1)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entrusts엔트r러스츠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ssets애셋츠 to투 an앤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2. "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장내파생상품을 말한다.

2. "Securities"시큐r러티즈 means민즈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nd앤드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 "부동산관련 증권"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3. "Realr릴 estate-related이스테잇-r릴레이티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및 사채

(a)어 Shares셰어즈 and앤드 bonds반즈 of어v브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 중 부동산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b)비 Among어멍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thoseð도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nd앤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증권 중 부동산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c)시 Among어멍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theð디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Act,액트 thoseð도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nd앤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및 주택저당증권

(d)디 Mortgage-backed모거지-백트 bonds반즈 and앤드 mortgage-backed모거지-백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Receivablesr리시v버블즈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Company컴퍼니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Housing하우징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마.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e)이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bonds반즈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Act;액트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f)에f프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bonds반즈 under언더 theð디 Urban얼븐 Railroadr레일r로우드 Act;액트 and앤드

사. 그 밖에 부동산과 관련되는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g)지 Other어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부동산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means민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토지를 택지ㆍ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

(a)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to투 develop디v벨럽 land랜드 into인투 housing하우징 sites,사잇츠 factoryf팩터r리 sites,사잇츠 etc.;엣세터r러

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사업

(b)비 A어 project프r라젝트 to투 create크r리에잇 land랜드 by바이 reclaimingr리클레이밍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다.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하거나 재축(再築)하는 사업

(c)시 A어 project프r라젝트 to투 newly눌리 construct컨스트r럭트 or오 rebuildr리빌드 buildings빌딩즈 or오 other어ð더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and앤드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d)디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c)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5. "자산관리회사"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22조의3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5.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means민즈 a어 company컴퍼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3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ssets애셋츠 as애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an앤 externally익스터널리 managed매니지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or오 a어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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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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