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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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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 제2장 설립ㆍ기관 등 › 제3절 주식의 발행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7조(주식청약서 등)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Article 17 (Share Subscription Forms, etc.)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해당 주식을 인수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6.1.19>

(1) Where웨어 shares셰어즈 are아 issued이슈드 after애f프터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어 share셰어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formf폼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underwrite언더r라잇 theð더 shares:셰어즈

1.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

1.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Article아터클 8 (1) 1 throughθ쓰r루 10, 10-2, and앤드 11 throughθ쓰r루 13;

2. 정관으로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2. Where웨어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r오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solution디설루션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theirð데어 content;칸텐트

3. 주금(株金) 납입을 맡을 금융기관과 납입 장소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ndling핸들링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hare셰어 money머니 and앤드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4.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에 자본금이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 영업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

4.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y메이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f이f프 capital캐퍼틀 fallsf폴즈 below빌로우 theð더 minimum미너멈 capital캐퍼틀 after애f프터 theð더 minimum미너멈 capital캐퍼틀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and앤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의 인수청약을 권유할 때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취지, 투자계획 및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투자설명서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 When웬 soliciting설리서팅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forf포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with위ð드 a어 prospectus프r러스펙터스 stating스테이팅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isksr리스크스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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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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