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12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Article 12 (Matters to Be Resolved by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한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18, 2015.6.22, 2019.8.20>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resolved^r리잘^v브드 by바이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rticle아터클 434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solutions^r레절루션즈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4-2, and앤드 5: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의 확정

1. Finalization^f파이널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2. 해당 연도의 차입계획 및 사채발행계획

2. The^ð더 borrowing바^r로잉 plan플랜 and앤드 bond반드 issuance이슈언스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3.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하여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r오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important임포턴트 contracts칸트^r랙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assets애셋츠 exceeding익시딩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ssets;애셋츠

4.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확정 또는 확정된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목적ㆍ대상ㆍ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inalization^f파이널리제이션 of어^v브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or오 changes체인지즈 to투 important임포턴트 parts파츠 of어^v브 a어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such서치 as애즈 its잇츠 purpose,퍼퍼스 target,타깃 and앤드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의2. 총자산 중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

4-2.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within위^ð딘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5. 제19조에 따른 부동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and앤드

6.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기관과의 자산보관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r오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an앤 asset애셋 custody커스터디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디 asset애셋 custodian커스토우디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주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지날 때까지 출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가 발행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주주총회(이하 이 조에서 "연기주주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may메이 postpone포스트폰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held헬드 by바이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present프^r레전트 one원 hour아워 after애^f프터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start스타트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convene컨^v빈 the^ð더 postponed포스트폰드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ostponed포스트폰드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from^f프^r럼 that^ð댓 date.데잇

③ 연기주주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지날 때까지 출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 총수가 발행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주식 총수로써 주주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기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제1항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한 연기주주총회의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한다. <개정 2015.6.22, 2020.6.9>

(3)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held헬드 by바이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present프^r레전트 one원 hour아워 after애^f프터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start스타트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postponed포스트폰드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onstituted칸스터투티드 by바이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present.프^r레전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postponed포스트폰드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shall섈 be비 by바이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present:프^r레전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special스페실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postponed포스트폰드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4-2, and앤드 5 shall섈 be비 by바이 at앳 least리스트 two투 thirds^θ써즈 of어^v브 the^ð더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present.프^r레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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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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