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6조(준법감시인)

Enforcement Decree of the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Article 46 (Compliance Officers)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13.3.23, 2022.8.9, 2024.2.13, 2025.12.30>

(1) The^ð더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Being비잉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t앳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나. 부동산, 금융 또는 법무 관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a어 master's매스터즈 degree디그^r리 or오 higher하이어 in인 a어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inance,^f퍼낸스 or오 law,로 and앤드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cluding인클루딩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before비^f포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degree)디그^r리 as애즈 a어 researcher^r리서처 or오 in인 a어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at앳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or오 university유너^v버서티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c)시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or오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who후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라. 재정경제부ㆍ국토교통부ㆍ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후 5년이 경과된 사람

(d)디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t앳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leaving리^v빙 or오 retiring^r리타이^r링 from^f프^r럼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마. 부동산, 건설 또는 법무 관련 법인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의 법무, 준법감시 또는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e)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worked워크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at앳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law,로 and앤드 has해즈 been빈 engaged엔게이지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in인 work워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legal리글 affairs,어^f페어즈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r오 investor인^v베스터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2.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최근 5년간 법 제7조제3호에 따른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ㆍ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Having해^v빙 no노우 record^r러코드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measure메저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or오 heavier헤^v비어 than^ð댄 a어 censure센셔 warning워닝 or오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pay페이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tatutes스태춧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in위^ð딘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 삭제 <2024.12.24>

(2) Deleted.딜리티드 <2024.12.24>

③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3) The^ð더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fficer오^f퍼서 shall섈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with위^ð드 the^ð더 care케어 of어^v브 a어 prudent프^r루던트 manager매너저 and앤드 shall섈 not낫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1.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ancillary앤설레^r리 duties두티즈

2. 투자 자문에 관한 업무

2.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ice애드^v바이스

④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는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임직원에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성실히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fficer오^f퍼서 requires^r리콰이어즈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performing퍼^f포밍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the^ð더 self-managed셀^f프-매니지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nd앤드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⑤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는 준법감시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5) A어 self-managed셀^f프-매니지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nd앤드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give기^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어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fficer오^f퍼서 unfair언^f페어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in인 personnel퍼서넬 matters매터즈 for^f포 reasons^r리즌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⑥ 준법감시인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6) The^ð더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fficer오^f퍼서 shall섈 not낫 obtain어브테인 undue언두 gain게인 by바이 using유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status스태터스 acquired어콰이어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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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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