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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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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5조(내부통제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Article 45 (Internal Control Standards)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Theð디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업무의 분장(分掌)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duties두티즈 and앤드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structure스트r럭처

2.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isksr리스크스 arising어r라이징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3. 임원 또는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cedures프r러시저즈 thatð댓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must머스트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n인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4.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system시스텀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decisions디시전즈

5. 임원 또는 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 및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원 또는 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디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by바이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forf포 handling핸들링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ho후 violatev바이얼레잇 theð디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6. 임원 또는 직원의 증권거래 명세의 보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cedures프r러시저즈 or오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unfair언f페어 trading트r레이딩 practices,프r랙터시즈 such서치 as애즈 reportsr리포츠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transaction트r랜잭션 details디테일즈 by바이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nacting에낵팅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디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8. 준법감시인의 임면(任免) 절차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ointing어포인팅 and앤드 dismissing디스미싱 theð더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fficer오f퍼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감독 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에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or오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confirmed컨f펌드 throughθ쓰r루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9 and앤드 39-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have해v브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change체인지 its잇츠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recurrencer리커r런스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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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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