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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 제3장 업무 › 제1절 자산의 투자ㆍ운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7조(자산의 산정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Article 27 (Standards for Calculating Assets)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구성하는 부동산(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자산을 산정하는 경우 그 자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013.6.17, 2014.1.16, 2014.10.28, 2018.10.30, 2020.2.21, 2021.2.17, 2022.5.9, 2024.2.13, 2024.12.24, 2026.10.13>

(1)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assets애셋츠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assets애셋츠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cluding인클루딩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nstituting칸스터투팅 at앳 least리스트 7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4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건축 중인 건축물의 개발사업을 제외한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한 모든 금액.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금액을 포함한다.

1. All올 amounts어마운츠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under언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mounts어마운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아 included:인클루디드

가. 건축물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인접도로의 개설, 주차장 부지 확보 등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및 정착물에 대한 투자금액

(a)어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mounts어마운츠 in인 land랜드 and앤드 fixturesf픽스처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ilding,빌딩 such서치 as애즈 opening오우퍼닝 adjacent어제이선트 roadsr로우즈 and앤드 securing시큐r링 parking파킹 lot랏 sites,사잇츠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나. 부동산 개발을 위하여 설립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및 사채(해당 법인의 담보부사채에 한정한다)의 매입금액

(b)비 Purchase퍼처스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shares셰어즈 and앤드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secured시큐어드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4-31 (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주식 및 사채(해당 회사의 담보부 또는 보증사채에 한정한다)의 매입금액

(c)시 Purchase퍼처스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shares셰어즈 and앤드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secured시큐어드 or오 guaranteed게r런티드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mpany)컴퍼니 of어v브 an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loan론 company컴퍼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2. 부동산의 소유권 및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모든 금액

2. All올 amounts어마운츠 invested인v베스티드 to투 acquire어콰이어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nd앤드 rightsr라잇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uch서치 as애즈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jeonse지안스 rights,r라잇츠 and앤드 leasehold리스호울드 rightsr라잇츠

3.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모든 금액

3. All올 amounts어마운츠 invested인v베스티드 to투 acquire어콰이어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rightr라잇 of어v브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which위치 all올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revertsr리v벗츠 to투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when웬 theð더 trust트r러스트 ends엔즈

4.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이 부동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조합(법인 또는 조합이 설립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발행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모든 금액. 이 경우 총자산 대비 부동산 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지분증권의 매입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 이사회 개최일 전일 현재(법인 또는 조합이 설립 중인 경우에는 설립 후 1분기가 경과한 시점을 말한다) 해당 법인 또는 조합의 재무상태표에 따르되, 해당 법인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배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속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포함할 수 있도록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4. All올 amounts어마운츠 invested인v베스티드 to투 acquire어콰이어 more모 thanð댄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partnership파트너쉽 (including인클루딩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partnership파트너쉽 being비잉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hose후즈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80 percent퍼센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cluding인클루딩 assets애셋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5 throughθ쓰r루 7, and앤드 9;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o투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partnership파트너쉽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forf포 purchasing퍼처싱 theð디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ime타임 one원 quarter쿼터 has해즈 elapsed일랩스트 after애f프터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partnership파트너쉽 is이즈 being비잉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a어 controlling컨트r로울링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of어v브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so소우 thatð댓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eld헬드 by바이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may메이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4의2.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자산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조합(법인 또는 조합이 설립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발행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취득하기 위해 투자한 모든 금액. 이 경우 총자산 대비 다음 각 목의 자산 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제4호 후단을 준용한다.

4-2. All올 amounts어마운츠 invested인v베스티드 to투 acquire어콰이어 more모 thanð댄 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partnership파트너쉽 (including인클루딩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partnership파트너쉽 being비잉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hose후즈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8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ssets애셋츠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디 assets애셋츠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to투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가. 제1호에 따른 금액

(a)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나. 건축 중인 건축물의 개발사업에 투자한 모든 금액

(b)비 All올 amounts어마운츠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under언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또는 관리운영권을 가진 회사의 주식, 사채 또는 대출채권을 매입하기 위하여 투자한 모든 금액

5. All올 amounts어마운츠 invested인v베스티드 to투 purchase퍼처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rightsr라잇츠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or오 shares,셰어즈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or오 loan론 claims클레임즈 of어v브 a어 company컴퍼니 holding호울딩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rightsr라잇츠

6. 「유료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을 가진 회사의 주식, 사채 또는 대출채권을 매입하기 위하여 투자한 모든 금액

6. All올 amounts어마운츠 invested인v베스티드 to투 purchase퍼처스 toll토울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Toll토울 Roadr로우드 Act액트 or오 shares,셰어즈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or오 loan론 claims클레임즈 of어v브 a어 company컴퍼니 holding호울딩 toll토울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sr라잇츠

7. 다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다음 각 목의 기관 등을 포함한다)가 발행한 지분증권, 수익증권 또는 채무증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모든 금액

7. All올 amounts어마운츠 invested인v베스티드 to투 acquire어콰이어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r오 debt뎃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or오 realr릴 estate이스테잇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cheme스킴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가. 외국의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a)어 A어 foreignf포r런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or오 realr릴 estate이스테잇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cheme스킴

나. 가목에 따른 회사 또는 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부동산투자 관련 기관

(b)비 A어 foreignf포r런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related인v베스트먼트-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or오 scheme스킴 in인 item아이텀 (a)어

8.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라 대출한 모든 금액

8. All올 amounts어마운츠 lent렌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토지, 공유수면 또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설비에 투자한 모든 금액

9. All올 amounts어마운츠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structures스트r럭처즈 or오 equipment이큅먼트 installed인스톨드 on안 land,랜드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or오 buildings빌딩즈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금액과 유사한 금액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10. Other어ð더 amounts어마운츠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9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termines더터먼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②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현금에는 금융기관에의 예치금을 포함한다.

(2) Cash캐시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es인클루즈 deposits더파짓츠 with위ð드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③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2.1.21, 2022.5.9, 2024.12.24>

(3)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부동산의 경우: 취득가액에 의하는 방법. 다만, 부동산의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이 제16조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eð더 method메θ써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price;프r라이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one원 year이어 has해즈 elapsed일랩스트 after애f프터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eð더 valuev밸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2. 증권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를 준용하여 산정하는 방법. 이 경우 "평가기준일"은 "산정기준일"로 본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on캘큘레이션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Article아터클 260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alculation캘큘레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3. 금융기관에의 예치금의 경우: 원금(다음 각 목의 금액은 제외한다)과 산정기준일까지의 이자를 가산하는 방법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deposits더파짓츠 with위ð드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dding애딩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up업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a)어 Lease리스 deposits더파짓츠 receivedr러시v브드 forf포 leasing리싱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nd앤드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입소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입소비용(입소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b)비 Admission애드미션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of어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theð디 Aged에이지드 Act액트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admitted어드미티드 to투 senior시니어 residentialr레지덴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dmission애드미션 deposits)더파짓츠

4. 그 밖의 자산의 경우: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금액에 의하는 방법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other어ð더 assets:애셋츠 Theð더 method메θ써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hown숀 on안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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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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