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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 제3장 업무 › 제1절 자산의 투자ㆍ운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1조(자산관리회사의 겸영제한의 예외)

Enforcement Decree of the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Article 21 (Exceptions to Restrictions on Concurrent Business of Asset Management Companies)

① 법 제22조의3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6.17, 2014.1.16, 2016.12.30, 2021.2.17>

(1)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2-3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업무와 그 부수업무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탁업무와 그 부수업무에 한정한다.

1.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1) 4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nd앤드 its잇츠 ancillary앤설레r리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nd앤드 its잇츠 ancillary앤설레r리 business.비즈니스

1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업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다른 업무를 포함하되, 제1호에 따른 신탁업 외의 신탁업은 제외한다)

1-2.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ing아퍼r레이팅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ets애셋츠 of어v브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cheme스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atð댓 Act액트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cheme,스킴 but벗 excluding익스클루딩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자산관리 및 운용업무. 다만, 자산관리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제4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만 해당한다.

2.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31 (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4-28 (4)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3. 다른 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관련 증권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과 관련된 업무. 다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관리를 겸영(兼營)할 수 없다.

3. Business비즈니스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r오 realr릴 estate-related이스테잇-r릴레이티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t잇 may메이 not낫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engage엔게이지 in인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디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Act.액트

4. 부동산 또는 부동산관련 증권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및 개발에 대한 자문업무. 다만,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업무는 제외한다.

4.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usiness비즈니스 on안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disposal,디스포우즐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r오 realr릴 estate-related이스테잇-r릴레이티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pany컴퍼니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5. 제19조제3항에 따른 사무수탁회사의 업무

5.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n앤 office오f피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3)

6. 부동산의 임대관리업무

6. Realr릴 estate이스테잇 lease리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② 자산관리회사가 위탁받은 자산의 투자ㆍ운영 업무와 제1항제1호의 업무를 겸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업무와 제1항제1호의 업무의 회계ㆍ조직 및 인력을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n앤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ssets애셋츠 and앤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it잇 shall섈 operate아퍼r레잇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separately.세퍼r러틀리

③ 자산관리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n앤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out위ð다웃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④ 삭제 <2021.6.22>

(4) Deleted.딜리티드 <2021.6.22>

⑤ 법 제22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자산관리회사의 인가를 받은 법인은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외에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겸영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업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허용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5)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s애즈 an앤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3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not낫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permitted퍼미티드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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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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