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조(정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Article 2 (Definitions)

①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29조제2호에서 정한 부동산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하며, 이하 "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발행하는 같은 법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7.19, 2020.2.21, 2021.10.21>

(1) The^ð더 term텀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b)비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cheme스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cheme스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9)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that^ð댓 invests인^v베스츠 more모 than^ð댄 80 percent퍼센트 of어^v브 its잇츠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ets애셋츠 in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22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cheme").스킴

②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유동화자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동화 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 중 100분의 70 이상 포함된 해당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말한다. <개정 2026.10.13>

(2) The^ð더 term텀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assets애셋츠 (meaning미닝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which위치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assets애셋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7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assets:애셋츠

1. 부동산

1. Real^r릴 estate이스테잇

2. 부동산매출채권(부동산의 매각ㆍ임대 등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을 말한다)

2.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de트^r레이드 receivables^r리시^v버블즈 (meaning미닝 trade트^r레이드 receivables^r리시^v버블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sale,세일 lease,리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3. 부동산담보부채권

3. Mortgage-backed모거지-백트 bonds반즈

③ 법 제2조제3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14.1.16, 2016.8.11, 2021.2.17, 2026.10.13>

(3) The^ð더 term텀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g)지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securities시큐^r러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

1. Si/Gun시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bonds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2. 「도시개발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

2. Land랜드 redemption^r리뎀프션 bonds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3. 「주택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주택상환사채

3. Housing하우징 redemption^r리뎀프션 bonds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1)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4. 「택지개발촉진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

4. Land랜드 redemption^r리뎀프션 bonds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7항에 따라 발행되는 채권

5. Bonds반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6. 부동산담보부채권

6. Mortgage-backed모거지-백트 bonds반즈

7.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의 채권. 다만, 이 영 제27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되는 사채는 제외한다.

7. Bonds반즈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4-31 (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1 (b)비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주식 및 채권 또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채권. 다만, 이 영 제27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되는 주식 및 사채는 제외한다.

8. Shares셰어즈 and앤드 bonds반즈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프^r라젝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or오 bonds반즈 of어^v브 an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loan론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shares셰어즈 and앤드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1 (c)시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9.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부동산담보부 금전채권의 가액의 합계액이 유동화자산의 가액 중 100분의 70 이상 포함된 해당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하는 증권으로서 해당 증권에 대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않은 증권

9.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assets애셋츠 in인 which위치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monetary마너테^r리 claims클레임즈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7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assets,애셋츠 for^f포 which위치 no노우 asset애셋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Act액트

④ 법 제2조제4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3.6.17, 2016.7.19, 2025.11.25>

(4) The^ð더 term텀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d)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extending,익스텐딩 reconstructing,^r리컨스트^r럭팅 or오 remodeling^r리마덜링 buildings빌딩즈 or오 other어^ð더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2.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이전하는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buildings빌딩즈 or오 other어^ð더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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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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