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Real Titleholder's Name,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 terms used in this Act have the following meanings: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1. "Title trust agreement" means an agreement under which a person who holds, or has in fact acquired or intends to acquire, ownership of or other real rights in real estate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al rights in real estate")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al titleholder") agrees with another person that, as between them, the real titleholder holds or will hold the real rights in real estate, while registration thereof (including provisional registration;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is made in the name of that other person [including cases in the form of a mandate or commission sale or by ratification]. However, the following are excluded: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a) Where a creditor receives a transfer of, or a provisional registration of, real rights in real estate as security for repayment of a debt;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b) Where two or more persons agree to hold sectional ownership by specifying the location and area of the real estate and register it as co-owned by the sectional owners;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c) Where the fact that the property is trust property under the Trust Act o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is registered.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2. "Title truster" means a real titleholder who, under a title trust agreement, has his or her real rights in real estate registered in the name of another person.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3. "Title trustee" means a person who, under a title trust agreement, registers the real titleholder's real rights in real estate in his or her own name.
4. "실명등기"(實名登記)란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4. "Real-name registration" means registering, in the name of the title truster on or after the date of enforcement of Act No. 4944, the Act on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Real Titleholder's Name, real rights in real estate that, before the enforcement of that Act, were registered in the name of a title trustee under a title trust agreemen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0.3.24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