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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Real Titleholder's Name,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1. "Title타이틀 trust트r러스트 agreement"어그r리먼트 means민즈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or오 has해즈 in인 factf팩트 acquired어콰이어드 or오 intends인텐즈 to투 acquire,어콰이어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or오 other어ð더 realr릴 rightsr라잇츠 in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alr릴 rightsr라잇츠 in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alr릴 titleholder")타이털호울더 agrees어그r리즈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hat,ð댓 as애즈 between비트윈 them,ð뎀 theð더 realr릴 titleholder타이털호울더 holds호울즈 or오 will윌 hold호울드 theð더 realr릴 rightsr라잇츠 in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while와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reofð데r러v브 (including인클루딩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s이즈 made메이드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atð댓 other어ð더 person퍼슨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어 mandate맨데잇 or오 commission커미션 sale세일 or오 by바이 ratification].r래터f퍼케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a)어 Where웨어 a어 creditor크r레더터 receivesr러시v브즈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r오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rightsr라잇츠 in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forf포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a어 debt;뎃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b)비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agree어그r리 to투 hold호울드 sectional섹셔늘 ownership오우너쉽 by바이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nd앤드 registerr레지스터 it잇 as애즈 co-owned코우-온드 by바이 theð더 sectional섹셔늘 owners;오우너즈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c)시 Where웨어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or오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2. "Title타이틀 truster"트r러스터 means민즈 a어 realr릴 titleholder타이털호울더 who,후 under언더 a어 title타이틀 trust트r러스트 agreement,어그r리먼트 has해즈 his히즈 or오 her허 realr릴 rightsr라잇츠 in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3. "Title타이틀 trustee"트r러스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under언더 a어 title타이틀 trust트r러스트 agreement,어그r리먼트 registersr레저스터즈 theð더 realr릴 titleholder's타이털호울더즈 realr릴 rightsr라잇츠 in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name.네임

4. "실명등기"(實名登記)란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4. "Real-namer릴-네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eans민즈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title타이틀 truster트r러스터 on안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Act액트 No.노우 4944, theð디 Act액트 on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under언더 Realr릴 Titleholder's타이털호울더즈 Name,네임 realr릴 rightsr라잇츠 in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at,ð댓 before비f포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were워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title타이틀 trustee트r러스티 under언더 a어 title타이틀 trust트r러스트 agreement.어그r리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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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3.24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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