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부동산의 매각의뢰)

①법 제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부동산의 매각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9, 2000.2.14, 2002.4.8, 2014.3.24, 2022.2.17>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sell셀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ale세일 request^r리퀘스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ttaching어태칭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②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매각을 의뢰받는 경우에는 공매방법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공매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로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0.2.14, 2002.4.8>

(2) Where웨어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ell셀 real^r릴 estate이스테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y바이 public퍼블릭 auction.악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disposal디스포우즐 by바이 public퍼블릭 auction악션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and앤드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case케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it잇 may메이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③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매각을 의뢰받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가액을 최초공매예정가격으로 하여 수회차의 최저공매가격등 처분조건을 일괄하여 매각의뢰자와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4, 2016.8.31>

(3) Where웨어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ell셀 real^r릴 estate이스테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value^v밸류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by바이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ppraisal어프^r레이즐 and앤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as애즈 the^ð디 initial이니실 scheduled스케줄드 public퍼블릭 auction악션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writing^r라이팅 with위^ð드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sale,세일 as애즈 a어 package,패커지 on안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inimum미너멈 public퍼블릭 auction악션 prices프^r라이시즈 for^f포 several세^v브^r럴 rounds.^r라운즈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처분조건을 협의받은 매각의뢰자는 협의요청일부터 20일이내에 협의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4>

(4) A어 person퍼슨 requesting^r리퀘스팅 a어 sale세일 who후 has해즈 been빈 consulted컨설티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n안 disposal디스포우즐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in인 writing^r라이팅 whether웨^ð더 he히 or오 she쉬 agrees어그^r리즈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⑤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4항의 기간내에 통보가 없거나 매각의뢰자와 3회까지 협의를 하였으나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회차 최저공매가격등 법무부령이 정하는 처분조건에 따라 공매를 실시한다. 이 경우 처분조건을 정함에 있어 공매예정가격은 최초공매예정가격의 상당금액을 매회차 공매시마다 체감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4, 2002.4.8>

(5) Where웨어 no노우 notice노우티스 is이즈 given기^v븐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r오 where웨어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have해^v브 been빈 held헬드 up업 to투 three^θ쓰^r리 times타임즈 with위^ð드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sale세일 but벗 no노우 agreement어그^r리먼트 has해즈 been빈 reached,^r리치트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public퍼블릭 auction악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conditions컨디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inimum미너멈 public퍼블릭 auction악션 prices프^r라이시즈 for^f포 several세^v브^r럴 rounds.^r라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conditions,컨디션즈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public퍼블릭 auction악션 price프^r라이스 shall섈 be비 set셋 by바이 reducing^r러두싱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어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디 initial이니실 scheduled스케줄드 public퍼블릭 auction악션 price프^r라이스 at앳 each이치 round^r라운드 of어^v브 public퍼블릭 auction.악션

⑥매각의뢰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매각에 소요된 비용과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4, 2002.4.8>

(6) Where웨어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sold소울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sale세일 shall섈 bear베어 the^ð더 costs카스츠 and앤드 fees^f피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sale,세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