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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종교단체 및 향교 등의 실명등기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Real Titleholder's Name, Article 5 (Real-Name Registration by Religious Organizations, Hyanggyo, etc.)

①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종교단체, 향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1.6, 2024.5.7>

(1) "Religiousr릴리저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Hyanggyo,향기오우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인 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으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단ㆍ교단ㆍ유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연합종교단체(이하 이 조에서 "종단"이라 한다) 및 개별단체

1. A어 religiousr릴리저스 order,오더 denomination,디노머네이션 endowment엔다우먼트 foundation,f파운데이션 or오 similar시멀러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religiousr릴리저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rder")오더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opagating프r라퍼게이팅 religionr릴리전 or오 other어ð더 religiousr릴리저스 edification,에더f퍼케이션 and앤드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being비잉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n앤 unincorporated어닌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foundationf파운데이션 assigned어사인드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3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t;액트

2. 종단에 소속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하 이 조에서 "소속종교단체"라 한다)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belonging빌롱잉 to투 an앤 order,오더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opagating프r라퍼게이팅 religionr릴리전 or오 other어ð더 religiousr릴리저스 edification에더f퍼케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religiousr릴리저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3.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재단법인 및 개별 향교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되거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서원

3. A어 Hyanggyo향기오우 foundationf파운데이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Hyanggyo향기오우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individual인더v비저월 Hyanggyo,향기오우 and앤드 a어 Seowon시오원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r오 as애즈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theð더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②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02.4.8, 2017.1.6>

(2)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항제1호의 종단과 제1항제2호의 소속종교단체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

1.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eld헬드 in인 title타이틀 trust트r러스트 between비트윈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religiousr릴리저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2. 제1항의 종교단체 및 향교 등이 그 고유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농지에 정착된 건축물을 포함한다)

2.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buildings빌딩즈 fixedf픽스트 to투 theð더 farmland)f팜랜드 used유즈드 by바이 theð더 religiousr릴리저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Hyanggyo,향기오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theirð데어 inherent인히r런트 purposes.퍼퍼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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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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