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Real Titleholder's Name, Article 4-4 (Criteria for Imposing Penalty Surcharges on Persons Who Have Long Failed to Register)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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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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