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등)

①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after애^f프터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a어 written^r리튼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②제1항에 따라 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에 해당되는 기간은 이를 납부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1.6>

(2) A어 person퍼슨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cannot캐낫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ause,카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at^ð댓 cause카즈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3) A어 collecting컬렉팅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issue이슈 a어 receipt^r리싯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aid페이드 it잇 and앤드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send센드 a어 payment페이먼트 receipt^r리싯 notice노우티스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imposed임포우즈드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④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과징금 중에서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행정심판 등에 따라 과징금을 환급하는 때에는 과징금의 납부일부터 환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2017.3.27>

(4)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amount어마운트 overpaid오우^v버페이드 or오 erroneously에^r로우니어슬리 paid페이드 among어멍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or오 where웨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s이즈 refunded^r리^f펀디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etc.,엣세터^r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pay페이 a어 refund^r리^f펀드 addition어디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t앳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fund^r리^f펀드 decision.디시전

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입징수의 예에 의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local로우클 revenues.^r레^v버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