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5조(허가등에 대한 특례)

①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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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할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신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어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ownership오우너쉽 transfer트^r랜스^f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