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①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ㆍ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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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하여진 날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to투 receive^r러시^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tends,인텐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set셋 out아웃 in인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conclude컨클루드 with위^ð드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ontracting칸트^r랙팅 party파티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first^f퍼스트 apply어플라이 for^f포 ownership오우너쉽 transfer트^r랜스^f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concluded컨클루디드 contract칸트^r랙트 before비^f포 concluding컨클루딩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third^θ써드 party.파티

③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하여진 날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to투 receive^r러시^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concludes컨클루즈 with위^ð드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set셋 out아웃 in인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ownership오우너쉽 transfer트^r랜스^f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concluded컨클루디드 contract칸트^r랙트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counter-performance카운터-퍼^f포먼스 under언더 the^ð더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concluded컨클루디드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④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한국수자원공사 또는 토지구획정리조합(1999年 5月 1日 전에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 土地區劃整理事業의 施行者인 土地區劃整理事業法에 의한 土地區劃整理組合에 한한다)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특수지역개발사업(住居施設用 土地에 한한다)의 시행자인 경우에 당해시행자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가 파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9.3.31, 2000.1.21, 2012.12.18>

(4)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Korea코^r리아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land랜드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land랜드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Land랜드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roject프^r라젝트 Act액트 that^ð댓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before비^f포 May메이 1, 1999 and앤드 is이즈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어 land랜드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어 land랜드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더 Land랜드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roject프^r라젝트 Act,액트 or오 a어 special스페실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land랜드 for^f포 residential^r레지덴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first^f퍼스트 person퍼슨 who후 concluded컨클루디드 with위^ð드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a어 contract칸트^r랙트 to투 receive^r러시^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effect이^f펙트 ownership오우너쉽 transfer트^r랜스^f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ecause비코즈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or오 similar시멀러 grounds,그^r라운즈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⑤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or^f포 which위치 no노우 ownership오우너쉽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ownership오우너쉽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set셋 out아웃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