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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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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Act on Special Measures for Real Estate Registration,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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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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