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Act on Special Measures for Real Estate Registration,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establish a sound order of real estate transactions by prescribing special provisions on real estate registration, etc., so that registrations consistent with substantive rights and relationships in real estate transactions are applie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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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