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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84조의2(신탁재산에 관한 등기신청의 특례)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84-2 (Special Cases concerning Applications for Registration of Trust Property)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alone얼론 for^f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rights^r라잇츠 to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1. 「신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trust트^r러스트 is이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2. 「신탁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된 경우

2. Where,웨어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2)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is이즈 permitted퍼미티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가.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고유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a)어 An앤 act액트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makes메이크스 a어 right^r라잇 to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belong빌롱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property;프^r라퍼티

나. 수탁자가 고유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b)비 An앤 act액트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makes메이크스 a어 right^r라잇 to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elonging빌롱잉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property프^r라퍼티 belong빌롱 to투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다.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가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c)시 An앤 act액트 by바이 which위치 a어 trustee트^r러스티 who후 has해즈 undertaken언더테이큰 several세^v브^r럴 trusts트^r러스츠 makes메이크스 a어 right^r라잇 to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elonging빌롱잉 to투 one원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belong빌롱 to투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trust;트^r러스트

3. 「신탁법」 제90조 또는 제94조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을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merges,머지즈 divides,디^v바이즈 or오 divides디^v바이즈 and앤드 merges머지즈 trusts트^r러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 or오 94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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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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