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94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 등의 말소)

① 「민사집행법」 제305조제3항에 따라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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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등기관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직권으로 그 가처분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가 없는 경우로서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의 등기만을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2.4>

(2) When웬 a어 registrar^r레지스트^r라 cancels캔슬즈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made메이드 after애^f프터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position디스퍼지션 upon어판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also올소 cancel캔슬 that^ð댓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position디스퍼지션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de메이드 after애^f프터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position디스퍼지션 and앤드 the^ð더 registrar^r레지스트^r라 makes메이크스 only온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r오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with위^ð드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position디스퍼지션 debtor데터 as애즈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③ 등기관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When웬 a어 registrar^r레지스트^r라 has해즈 cancelled캔슬드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made메이드 after애^f프터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position디스퍼지션 upon어판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titleholder타이털호울더 of어^v브 the^ð더 cancelled캔슬드 right^r라잇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