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① 제3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ㆍ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이하 "토지취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1.26, 2023.3.21, 2023.8.8, 2024.2.6>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3 and앤드 8, where웨어 land랜드 that^ð댓 a어 foreigner,^f포^r러너 etc.엣세터^r러 intends인텐즈 to투 acquire어콰이어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zones,존즈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etc.엣세터^r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to투 acquire어콰이어 the^ð더 land랜드 from^f프^r럼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efore비^f포 concluding컨클루딩 a어 contract칸트^r랙트 to투 acquire어콰이어 the^ð더 land랜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and랜드 acquisition애쿼지션 contract"):칸트^r랙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land랜드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칸트^r랙트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② 신고관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외국인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ㆍ지역 등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해당 구역ㆍ지역 등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어 reporting^r리포팅 authority어^θ쏘^r러티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land랜드 in인 a어 zone,존 area,에^r리아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a어 foreigner,^f포^r러너 etc.엣세터^r러 will윌 not낫 hinder힌더 the^ð디 achievement어치^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for^f포 which위치 that^ð댓 zone,존 area,에^r리아 etc.엣세터^r러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t잇 shall섈 grant그^r랜트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3) A어 land랜드 acquisition애쿼지션 contract칸트^r랙트 concluded컨클루디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have해^v브 no노우 effect.이^f펙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