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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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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의2 보칙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Act on Report on Real Estate Transactions, etc., Article 25-3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etc.)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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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의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구축ㆍ운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조사 및 제25조의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reportedr리포티드 details디테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and앤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to투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위ð드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market,마킷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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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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