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Act on the Management and Fostering of the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 Article 37 (Penalty provisions)
제2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person who engaged in business in violation of a business suspension disposition under Article 24 (1)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10.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