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9조(협회의 설립 등)

① 등록사업자는 부동산개발 관련 업무의 전문화와 부동산개발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ers디^v벨러퍼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related디^v벨럽먼트-^r릴레이티드 work워크 and앤드 the^ð더 sound사운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2)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come컴 into인투 existence에그지스튼스 by바이 completing컴플리팅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④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이 있는 50인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의 자격 등 인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4.18>

(4)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t앳 least리스트 50 persons퍼슨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members멤버즈 shall섈 serve서^v브 as애즈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디 inaugural이노거^r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such서치 as애즈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협회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3.4.18>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exists:이그지스츠

⑥ 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8>

(6)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4.18>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