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때

1. Where웨어 it잇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된 법인의 임원 중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n인 case케이스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er디^v벨러퍼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the^ð디 officer오^f퍼서 is이즈 replaced^r리플레이스트 and앤드 re-appointed^r레이-어포인티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coming비커밍 aware어웨어 of어^v브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때

3. Where웨어 it잇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twice,트와이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4.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을 하게 하거나 자기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한 때

4. Where웨어 it잇 allowed얼라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ing유징 its잇츠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lent렌트 its잇츠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5. 영업정지기간 중에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때

5. Where웨어 it잇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6. 제2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때

6. Where,웨어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20 (1) 1 or오 2, it잇 again어겐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1)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7. 최근 3년 이내에 이 법에 따라 2회의 영업정지처분(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의 경우는 1회)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7. Where,웨어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two투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within위^ð딘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ne원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it잇 again어겐 committed커미티드 an앤 act액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1.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it잇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2.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commenced커멘스트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the^ð더 time타임 one원 year이어 has해즈 passed패스트 after애^f프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3. 제24조제2항에 따른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Where웨어 it잇 did디드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or오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4. 제17조에 따라 사업실적을 보고하면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한 때

4. Where웨어 it잇 falsely^f폴슬리 reported^r리포티드 material머티^r리얼 facts^f팩츠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through^θ쓰^r루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while와일 reporting^r리포팅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