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부동산개발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등록요건에의 적합 여부 확인, 부동산개발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록사업자에게 그 업무나 재무관리상태 등에 관하여 보고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등록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그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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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경영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록사업자가 시행한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시공을 담당한 건설업자나 부동산개발에 참여한 자에게 부동산개발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performed퍼^f폼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for^f포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tc.엣세터^r러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계획을 피조사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또는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3)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lan플랜 for^f포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reason,^r리즌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더 person퍼슨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before비^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urgent얼전트 cases케이시즈 or오 where웨어 prior프^r라이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is이즈 deemed딤드 to투 make메이크 it잇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owing오우잉 to투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etc.엣세터^r러

④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conducts컨덕츠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및 자료 제출 요구의 요건ㆍ기간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5)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eriods,피^r리어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