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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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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3장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Act on the Management and Fostering of the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 Article 17 (Duty of registered business operators to report, etc.)

등록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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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실적(개인인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개인인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을 포함한 실적을 말하며, 등록취소 후 다시 등록한 경우에는 다시 등록한 이후의 실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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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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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

3. Changes체인지즈 in인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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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0.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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