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Act on the Management and Fostering of the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 Article 17 (Duty of registered business operators to report, etc.)
등록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A registered business operator shall report the following to the Mayor/Do Governor,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1. 사업실적(개인인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개인인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을 포함한 실적을 말하며, 등록취소 후 다시 등록한 경우에는 다시 등록한 이후의 실적을 말한다)
1. Business performance (where an individual registered business operator has established a corporation by contributing in kind business assets used in the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 for at least one year, meaning performance including that of the individual registered business operator, and where re-registration was made after revocation of registration, meaning performance after re-registration);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변경
2. Changes in capital (meaning assessed value of business assets in the case of an individual;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3.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
3. Changes in officers and real estate development special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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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0.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