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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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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3장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지속가능한 부동산개발과 신의성실의 의무 등)

Act on the Management and Fostering of the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 Article 16 (Sustainable real estate development and duty of good faith, etc.)

① 부동산개발업자와 부동산개발업자의 임직원(이하 "부동산개발업자등"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부동산개발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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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동산개발업자등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ers,디v벨러퍼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inciple프r린서플 of어v브 good굿 faith.f페이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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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0.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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