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지속가능한 부동산개발과 신의성실의 의무 등)
Act on the Management and Fostering of the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 Article 16 (Sustainable real estate development and duty of good faith, etc.)
① 부동산개발업자와 부동산개발업자의 임직원(이하 "부동산개발업자등"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부동산개발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Real estate developers and officers and employees of real estate develop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al estate developers, etc.") shall endeavor to achieve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sustainable real estate development and consumer protection.
② 부동산개발업자등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Real estate developers, etc. shall carry out the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good f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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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0.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