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제한)
Act on the Management and Fostering of the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 Article 14 (Restrictions on transfer of the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11조제6항 후단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A registered business operator may not transfer the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where it must transfer the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11 (6):
1. 제24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
1. During a business suspension period under Article 24;
2. 제25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경우
2. Where it received a disposition revoking the registration of the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 under Article 25 and the execution of the disposition is suspended under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or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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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0.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