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부동산개발업의 양도 등)

①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0.6.9>

(1)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merger머저 shall섈 meet밋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020.2.18>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③ 제1항에 따른 양도나 합병의 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양수인은 양도인의 등록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등록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8.12.31>

(3)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merger머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as애즈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merger머저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as애즈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부동산개발업 양도나 합병 전의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개정 2018.12.31>

(4) The^ð디 effects이^f펙츠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before비^f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merger머저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succeeded석시디드 to투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업 양도나 합병 전의 등록사업자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하여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영업정지(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를 포함한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2020.2.18>

(5)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request^r리퀘스트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order오더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including인클루딩 requesting^r리퀘스팅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or오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2 through^θ쓰^r루 25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who후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by바이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before비^f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merger머저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업을 상속받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제6조 각 호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3개월 이내에 그 부동산개발업을 타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6)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inherited.인헤^r러티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디 heir에어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he히 or오 she쉬 shall섈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