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매입요청 등))

Special Act on Protection of Tenants of Defaulted Public Construction Rental Housing, Article 6 ((Purchase Requests, etc.))

①「임대주택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 신고한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대표회의"라 한다)는 주택매입사업시행자에게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하거나 임차인대표회의가 매입요청을 해태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임차인은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1) The^ð더 tenants'테넌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of어^v브 defaulted디^f폴티드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enants'테넌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ousing하우징 purchase퍼처스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purchase퍼처스 the^ð더 defaulted디^f폴티드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tenants'테넌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has해즈 not낫 been빈 formed^f폼드 or오 falls^f폴즈 under언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neglecting니글렉팅 to투 request^r리퀘스트 purchase,퍼처스 tenants테넌츠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the^ð더 defaulted디^f폴티드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임차인(이하 "임차인대표회의등"이라 한다)이 당해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Where웨어 the^ð더 tenants'테넌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or오 tenants테넌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enants'테넌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etc.")엣세터^r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faulted디^f폴티드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y^ð데이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매입요청서

1. A어 purchase퍼처스 request;^r리퀘스트

2.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

2. The^ð더 lease리스 agreement어그^r리먼트 concluded컨클루디드 between비트윈 the^ð더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the^ð더 tenant;테넌트

3.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3.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at^ð댓 the^ð더 rental^r렌틀 deposit더파짓 has해즈 been빈 paid;페이드

4. 임대료 납부현황 및 그 증빙서류

4.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nt^r렌트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5. 사용료 및 관리비 납부현황 및 그 증빙서류

5.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usage유서지 fees^f피즈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매입요청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purchase퍼처스 requests,^r리퀘스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주택매입사업시행자는 임차인대표회의등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4) The^ð더 housing하우징 purchase퍼처스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acts^f팩츠 of어^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tenants'테넌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ispute디스퓻 in인 connection커넥션 therewith,^ð데어위^ð드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to투 the^ð더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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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12.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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