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매입방법))

Special Act on Protection of Tenants of Defaulted Public Construction Rental Housing, Article 5 ((Purchase Method))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방법에 한한다. 다만, 주택매입사업시행자와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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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12.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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