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Special Act on Protection of Tenants of Defaulted Public Construction Rental Housing, Article 16 ((Relationship to Other Acts))
①부도임대주택의 매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임대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3.20, 2014.1.14, 2015.8.28>
(1) Matters concerning the purchase of defaulted rental housing that are not prescribed in this Act shall be governed by the Housing Act, the Rental Housing Act,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etc.
②이 법에서 사용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주택 등의 용어정의는 「임대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다. <개정 2009.3.20, 2014.1.14, 2015.8.28>
(2) The definitions of terms such as public construction rental housing and public housing used in this Act shall be governed by the Rental Housing Act and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5.12.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