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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Special Act on Protection of Tenants of Defaulted Public Construction Rental Housing, Article 16 ((Relationship to Other Acts))

①부도임대주택의 매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임대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3.20, 2014.1.14, 2015.8.28>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defaulted디f폴티드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hatð댓 are아 not낫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theð더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ct,액트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etc.엣세터r러

②이 법에서 사용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주택 등의 용어정의는 「임대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다. <개정 2009.3.20, 2014.1.14, 2015.8.28>

(2) Theð더 definitions데f퍼니션즈 of어v브 terms텀즈 such서치 as애즈 public퍼블릭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nd앤드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5.12.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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