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임대보증금 보전액의 압류금지))

Special Act on Protection of Tenants of Defaulted Public Construction Rental Housing, Article 14 ((Prohibition of Seizure of Protected Rental Deposits))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되는 임대보증금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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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12.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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