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임차인 등의 임대보증금 보전))

①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경매 등의 방법으로 부도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매입사업시행자 또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확인ㆍ조정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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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임차한 주택에 입주한 자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5.22>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oved무^v브드 into인투 housing하우징 leased리스트 by바이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앤 in-house인-하우스 workers'워커즈 welfare웰^f페어 fund^f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or오 another어너^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③「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기금수탁자"라 한다)가 경매 등의 방법으로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융자금 및 그 이자를 회수한 부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이자 회수금을 당해 부도임대주택을 취득한 주택매입사업시행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임차인(제2항에 따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대보증금 보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13.5.22, 2015.1.6>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defaulted디^f폴티드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for^f포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und^f펀드 trustee")트^r러스티 has해즈 recovered^r러커^v버드 loans론즈 from^f프^r럼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thereon^ð데^r론 by바이 auction악션 or오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overed^r러커^v버드 as애즈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Fund^f펀드 loans론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housing하우징 purchase퍼처스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defaulted디^f폴티드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s애즈 funds^f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ental^r렌틀 deposit더파짓 of어^v브 the^ð더 tenant테넌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수탁자로부터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의 이자 회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15.1.6>

(4) Where웨어 the^ð더 housing하우징 purchase퍼처스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overed^r러커^v버드 as애즈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loans론즈 from^f프^r럼 the^ð더 fund^f펀드 trustee트^r러스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shall섈 use유스 it잇 as애즈 funds^f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ental^r렌틀 deposit더파짓 of어^v브 the^ð더 tenants테넌츠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faulted디^f폴티드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제1항의 임대보증금 보전을 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민사집행법」 제8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5) A어 tenant테넌트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receive^r러시^v브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rental^r렌틀 deposit더파짓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demand디맨드 a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the^ð더 rental^r렌틀 deposit더파짓 from^f프^r럼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court코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84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