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절차 및 방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도임대주택등을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ㆍ고시한 후에 주택매입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이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6.30>

[제목개정 2015.6.30]

시행 2016.8.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