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76조(과태료)

Value-Added Tax Act, Article 76 (Administrative Fines)

①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2.31>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impose임포우즈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74조제2항에 따른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to투 secure시큐어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ax택스 or오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2);

2. 제75조제2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2).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8>

(2)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