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부가가치세법 › 제6장 결정ㆍ경정ㆍ징수와 환급 › 제1절 결정 등

부가가치세법 제59조(환급)

Value-Added Tax Act, Article 59 (Refunds)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1) Forf포 each이치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refundr리f펀드 theð더 refundabler리f펀더블 tax택스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f어v브 refundabler리f펀더블 tax택스 forf포 thatð댓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deadline데들라인 (or오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may메이 refundr리f펀드 theð더 refundabler리f펀더블 tax택스 early,얼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turnr리턴 claiming클레이밍 a어 refundr리f펀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사업자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zero지r로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1 throughθ쓰r루 24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newly눌리 installs,인스톨즈 acquires,어콰이어즈 expands,익스팬즈 or오 extends익스텐즈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financialf퍼낸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부가가치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