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부가가치세법 › 제5장 신고와 납부 등 › 제2절 제출서류 등

부가가치세법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Value-Added Tax Act, Article 54 (Submission of Summaries of Tax Invoices)

①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48조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말한다)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issued이슈드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or오 import임포트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by바이 customer커스터머 and앤드 a어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by바이 supplier서플라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mmaries서머r리즈 of어v브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by바이 customer커스터머 and앤드 supplier")서플라이어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or오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meaning미닝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3) applies):어플라이즈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1.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and앤드 theð더 names네임즈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s네임즈 of어v브 theð더 supplying서플라이잉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theð더 receivingr러시v빙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2. 거래기간

2.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period;피r리어드

3. 작성 연월일

3.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4. 거래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4. Theð더 total토우틀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theð더 total토우틀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period;피r리어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32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제3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48조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issued이슈드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or오 (5) and앤드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3) and앤드 (5)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by바이 theð더 11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r오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period,피r리어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need니드 not낫 submit서브밋 theð더 summaries서머r리즈 of어v브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by바이 customer커스터머 and앤드 supplier서플라이어 when웬 filingf파일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or오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meaning미닝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3) applies).어플라이즈

③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ilingf파일링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 and앤드 (4)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summaries서머r리즈 of어v브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by바이 customer커스터머 and앤드 supplier서플라이어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each이치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it잇 may메이 submit서브밋 themð뎀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period.피r리어드

④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ho후 has해즈 issued이슈드 import임포트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by바이 customer커스터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by바이 supplier서플라이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within위ð딘 25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submitting서브미팅 summaries서머r리즈 of어v브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by바이 customer커스터머 and앤드 supplier서플라이어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부가가치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