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Value-Added Tax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24, 2020.12.22>
The terms used in this Act are defined as follows: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The term "goods" means things and rights that have property value. Matters necessary concerning the scope of things and right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term "services" means all work and other acts, other than goods, that have property value. Matters necessary concerning the scope of service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3. The term "business operator" means a person who independently supplies goods or services in the course of business, regardless of whether the business purpose is for profit or not for profit.
4. "간이과세자"(簡易課稅者)란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제7장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4. The term "simplified taxpayer" means an individual business operator whose total consideration for the supply of goods and services in the immediately preceding year (meaning consideration including value-added tax; hereinafter referred to as "supply consideration") under Article 61 (1) is less than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who files returns and pays value-added tax through simplified procedures under Chapter VII.
5. "일반과세자"란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5. The term "general taxpayer" means a business operator who is not a simplified taxpayer.
6.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The term "taxable business" means a business that supplies goods or services subject to value-added tax.
7. "면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The term "tax-exempt business" means a business that supplies goods or services exempt from value-added tax.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